보험료 부과 대상 확대 효과를 포함한 실질 인상률은 연평균 5.

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에만 매몰되어 재산보험료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 은퇴자와 자영업자의 주머니를 날강도처럼 털어서는 안 된다.국민은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진료 대란으로 고통받고 불안한데.

과도하게 큰 재산보험료 비중〈그림 2〉 더 큰 문제는 건강보험료가 불공평하다는 것이다.뇌졸중 같은 합병증이 더 많이 생긴다.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.

OECD 국가보다 3배나 더 많은 병원 병상을 환자로 채우기 위해서 병원과 의사는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입원과 수술을 남발한다.마음숏폼 빠진 뒤 영화관 못가죠?당신의 뇌.

정부는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을 반영하여 지역가입자 부담을 대폭 낮춰야 한다.

은퇴해서 국민연금으로 생활하는 노인이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다면 월 22만원을 내야 하는데.지난 20여년 간 정부는 낭비를 부르는 왜곡된 의료체계를 방치해왔다.

〈그림 3〉 서울 거주 연금소득자와 지방 거주 자영업자를 예로 들어 은퇴자와 자영업자가 얼마나 부당하게 과중한 재산보험료를 내는지 살펴보자〈그림 3〉.윤석열 정부는 ▶모든 국민이 자기 사는 곳에서 응급·소아과 같은 필수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‘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▶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해도 간병비를 걱정하지 않고 좋은 간호·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함께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▶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노인 돌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.

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 하듯이 정부에 유리한 숫자만 내세우는 건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.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에만 매몰되어 재산보험료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 은퇴자와 자영업자의 주머니를 날강도처럼 털어서는 안 된다.